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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가 1~200만원에 해당되는 자금이 투입되며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 비교해보면 일견 더욱 우수한 방안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에는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고 많은 인구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난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새로 출범하여 개인파산과 회생 등의 도산법을 전담하도록 별도의 법원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채무자는 원금 3,000만 원에서 50% 정도가 탕감되었고, 매달 45만 원 정도의 변제금을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채권자들의 압박이나 압류를 막는 것도 가능하며 이자 전액과 원금의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막대한 장점이 주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개인회생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득 저하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직장을 잃은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지를 맞이하는 경우는 대부분 확정된 개인회생 변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서 3회 연속으로 연체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례가 서류상의 문제가 법원의 오판 등이 아니라면 변제 수행에 대한 실패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한 뒤 인가결정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변제율이 확정되며 본격적인 변제 수행을 통한 빚 갚기가 시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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